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4.(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 13.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1. 16.

라.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0년2월4월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현애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제17조의 규정은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상위 법률과 상충되어 같은 조에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 1. 16.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7조(사업협조) 제3항

- 동 조례 제17조에서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각급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 제3항은, 학교장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해당 조항이 누락된 점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법규(조례) 사전검토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1923(2019.9.20.)

“해당 조항에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된 절차 없이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 제15조의 규정과 상충됨”

- 동 조례 제17조는 법 제15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자치입법의 일반론에 비추어 바람직하다 할 수 없으나, 법령의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경우, 법령의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야 함에도 법령의 내용 중 일부만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화천군 등 13개 시ㆍ군ㆍ구 소관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中 참조, 법제처(2017.11월)

■ 주요 골자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업협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의 지원센터에 연계. ②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	제17조(사업협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의 지원센터에 연계. ②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
<신설>	③ 지원센터 연계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기간 및 파기방법 고지 및 동의 후 지원센터에 제공 가능

- 한편, 개인정보 동의 주체로서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하되, 해당 청소년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당 청소년 본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정책적 편익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업협조) ① · ② (생 략)	제17조(사업협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 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방법(이하 "개인정보 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 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 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 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